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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요건

2016타기168

판결 요약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의내용에 대해 판단한 결과,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해 집행절차를 계속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임의경매 #집행이의신청 #경매절차 #이의신청 기각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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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임의경매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의신청의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기168 결정에서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경매 집행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기168 결정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판시사항에서 집행을 중단하지 않고 절차가 계속됨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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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8. 자 2016타기168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

출처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 11. 18. 선고 2016타기1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