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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 기준
2016노749판결 요약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지속한 경우, 해당 영업규모와 기간,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무신고 영업
#휴게음식점
#벌금
#공소장 변경
질의 응답
1. 식품위생법상 무신고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 영업기간과 규모, 동종 전과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749 판결은 피고인이 무신고로 6개월 이상 휴게음식점을 영업해 월평균 200만 원 매출이 있었던 점, 과거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749 판결은 공소장 변경 허가 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3. 무신고 영업에 대한 형량은 어떤 사정들을 고려하나요?
답변
무신고 영업의 기간, 규모,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749 판결은 영업규모, 이전 처벌 전력, 영업기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벌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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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74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철성(기소),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정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 7행의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를 “2016. 1. 28.부터 2016. 8. 1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분식’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28.부터 2016. 8. 18.까지 위 ○○분식 약 7㎡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개, 긴 의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 싱크대 1대, 음식대 1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김밥, 어묵,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신고 휴게음식점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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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공소장 변경
질의 응답
1. 식품위생법상 무신고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 영업기간과 규모, 동종 전과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749 판결은 피고인이 무신고로 6개월 이상 휴게음식점을 영업해 월평균 200만 원 매출이 있었던 점, 과거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749 판결은 공소장 변경 허가 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3. 무신고 영업에 대한 형량은 어떤 사정들을 고려하나요?
답변
무신고 영업의 기간, 규모,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749 판결은 영업규모, 이전 처벌 전력, 영업기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벌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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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74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철성(기소),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정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 7행의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를 “2016. 1. 28.부터 2016. 8. 1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분식’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28.부터 2016. 8. 18.까지 위 ○○분식 약 7㎡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개, 긴 의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 싱크대 1대, 음식대 1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김밥, 어묵,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신고 휴게음식점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