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가배상청구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사유 및 결과

대법원 2024다217302

판결 요약

국가 배상책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상고심이 특별한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심리불속행기각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소송비용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국가배상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1730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법원이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17302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고가 기각된 측(원고)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다-217302 판결의 주문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국가배상책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대법원 2024다217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