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세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574718 압류채권 지급청구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2016. 04. 01. |
|
판 결 선 고 |
2016. 04. 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000,000,000원의 컨텐츠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09년 12월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2013. 10. 18.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판매대금 채권 중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000,000,000원 상당(2013. 10. 18.자 기준 조세채권의 본세 및 가산금 합계액)을 압류하고, 2013. 10. 1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 중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체납세액 및 가산금은 2015. 11. 11. 현재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000,000,000원(= 압류채권 금액 000,000,000원 - 기납부액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4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세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574718 압류채권 지급청구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2016. 04. 01. |
|
판 결 선 고 |
2016. 04. 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000,000,000원의 컨텐츠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09년 12월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2013. 10. 18.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판매대금 채권 중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000,000,000원 상당(2013. 10. 18.자 기준 조세채권의 본세 및 가산금 합계액)을 압류하고, 2013. 10. 1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 중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체납세액 및 가산금은 2015. 11. 11. 현재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000,000,000원(= 압류채권 금액 000,000,000원 - 기납부액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4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