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한과 말소 요건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행사요건 판단

여주지원 2016가단53307

판결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완결권)를 통해 매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성권이며, 약정된 행사기간 내 또는 약정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시의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한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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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기간 또는 예약성립 후 10년 이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 예약 완결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은 약정 없는 경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등기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어떤 경우에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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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