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 심판청구 거치지 않으면 각하되나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심판청구 거치지 않으면 각하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판결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사례입니다.

2. 국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판결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선행이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판결문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다루지 않았으며, 본 사안에서는 해당 절차 미이행이 문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판결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행위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104 부가가체서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11. 20.자 부가가치세 50,486,280원, 법인세 19,281,610원, 근로소득세 152,310원의, 2009. 11. 25.자 부가가치세 124,112,770원, 법인세 63,541,190원, 근로소득세 45,809,730원의, 2010. 5. 17.자 부가가치세 17,898,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