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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심판청구 거치지 않으면 각하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과세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판결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사례입니다.
2. 국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판결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선행이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판결문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다루지 않았으며, 본 사안에서는 해당 절차 미이행이 문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판결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행위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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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9104 부가가체서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11. 20.자 부가가치세 50,486,280원, 법인세 19,281,610원, 근로소득세 152,310원의, 2009. 11. 25.자 부가가치세 124,112,770원, 법인세 63,541,190원, 근로소득세 45,809,730원의, 2010. 5. 17.자 부가가치세 17,898,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