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판단누락 인정 여부와 상고 기각 사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원고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