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동업계약서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 판단

동업계약서 허위작성 통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판단

대법원 2016두42135

판결 요약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 분산신고로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 한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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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매출을 분산신고하면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 동업계약서를 통한 매출 분산신고는 조세포탈 목적의 행위로 인정되어,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135 판결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매출 분산신고로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동업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포탈 목적의 허위 동업계약서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135 판결은 조세포탈 목적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동업자 간 명의분산이 실제 동업이 아닌 경우에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답변

실제 동업이 아닌 명의분산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세금 감면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135 판결은 허위 동업계약서를 통한 명의분산으로 매출을 나누는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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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2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