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송금의 증여세 부과 인정 여부 및 부양의무 이행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도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