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및 명의위장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정당성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3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8,784,2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8,334,6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66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5행부터 10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CC의 대표이사 DD은 EE지방법원 2014고합1302 사건에서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DD이 EE고등법원 2015노198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7면 16행의 ⁠“있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간판과 FF의 간판이 위․아래로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

○ 7면 16행의 ⁠“FF”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GG 등 제련업체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후 10분가량 이내에 FF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고, FF는 다시 자신의 매입처라는 자료상인 HH, II, JJ, KK 등에게 송금하였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