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입증책임 기준은?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부인 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법원 2016두30545

판결 요약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입증책임 #법인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책임을 집니까?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545는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출누락액 관련 조세 소송에서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장한다면,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법인이 직접 입증해야 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545 판결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부정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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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부인 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