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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변제 사용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60860
판결 요약
회생법인에 대한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해당 분양대금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회생법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분양대금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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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생계획 인가된 법인에 받은 분양대금을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860 판결은 분양대금이 회생법인에 대한 매출이 아니고,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 중인 법인과 직접적 매출 관계가 없는 수입도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적으로 회생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하지 않은 수입은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860 판결은 분양대금이 회생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가 불인정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 회생법인에 대한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인지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860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매출의 직접적인 기인성을 지적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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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8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53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60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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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생법인에 대한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해당 분양대금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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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계획 인가된 법인에 받은 분양대금을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860 판결은 분양대금이 회생법인에 대한 매출이 아니고,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 중인 법인과 직접적 매출 관계가 없는 수입도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적으로 회생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하지 않은 수입은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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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가 회생법인에 대한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인지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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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8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53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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