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구매·개조·수선·관리하기 위하여 또는 그 영업비용(임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되는등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경부터 부산 AAA BBB 24에서 ⁠‘CCC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라는 상호의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6. 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기간에 총 000,000,000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금액을 누락

하고, 총 00,000,0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4. 8. 1. 원고에게,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5.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부친 DDD은 함께 치과를 운영하면서 2001년경 00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00억 원을 치과 이전 및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 9. 18.

일자 DDD 대출잔액 원고 대출잔액 비고

2001년~ 2006. 6. 21.

1,170,000,000원 1,718,900,000원 자료 없음

2006. 6. 22. 146,000,000엔 207,000,000엔 기존 차입금을 대환한 외화 차입금

2010. 12. 30.18,700,000엔

(72,300,000엔상환)207,000,000엔

이자비용: 257,772,645원

상환손실: 230,516,967원

2011. 6. 22.

18,600,000엔(100,000엔 상환)

203,000,000엔(4,000,000엔 상환)

이자비용: 143,149,649원

상환손실: 20,835,460원

2012. 12. 31. 18,600,000엔 203,000,000엔

이자비용: 158,305,558원

상환손실: 0

합계

이자비용: 559,227,852원

상환손실: 251,352,427원

합 계: 000,000,000원 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상속받았다. 따라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DDD 및 원고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모두 DDD과 원고가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에 해당하고, 위 각 대출금과 관련한 이자비용 및 상환손실 합계액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면서 사업관련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

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하고, 이와 달리 간접적,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준 모든 부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5.선고 95누169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의 발생 경위 및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 ~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DDD의 이 사건 대출금 관련 부채를 모두 상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DDD의 2001년경 대출원금은 대출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후엔화대출로 대환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오스템으로부터 1,339,727,000원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치과의 시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특히 DDD의 대출금 1,170,000,000원이 이 사건 치과의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구매․개조․수선․관리하기 위하여 또는 그 영업비용(임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되는등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