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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수익 분배 아닌 용역대가일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발생

대법원 2016두48454

판결 요약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가 아닌, 개별 사업자 간의 용역을 공급한 데 따른 금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대가 #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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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동사업에서 받은 금전이 단순 분배가 아니라 용역대가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 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 간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454 판결은 수익 분배가 아닌 용역대가 지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간의 금전 지급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별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454 판결은 공동사업 사이의 금전 지급이 수익 분배인지, 용역대가인지의 실질이 중요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공동사업의 실질적 수익 분배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454 판결은 수익 분배는 용역 공급과 구별하여야 함을 전제로, 용역대가에 해당할 때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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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중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07. 15.
판 결 선 고	2016. 12. 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48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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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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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에서 받은 금전이 단순 분배가 아니라 용역대가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 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 간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454 판결은 수익 분배가 아닌 용역대가 지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간의 금전 지급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별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454 판결은 공동사업 사이의 금전 지급이 수익 분배인지, 용역대가인지의 실질이 중요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공동사업의 실질적 수익 분배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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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중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07. 15.
판 결 선 고	2016. 12. 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48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