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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자 과실 없을 시 부가세 부과 취소 인정

대법원 2024두35996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실없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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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받았을 경우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사정을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99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몰랐는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허위임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실을 몰랐고 주의의무도 다하였다면, 이 판례와 같이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996 판결은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경우 처분 취소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령인의 주의의무 불이행이 인정되면 부가세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변

만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996 판결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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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9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5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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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받았을 경우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사정을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996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몰랐는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근거

대법원 2024두35996 판결은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경우 처분 취소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령인의 주의의무 불이행이 인정되면 부가세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변

만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996 판결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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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9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5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