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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상 자가노동 경작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대법원 2015두60044
판결 요약
청소·운전원 및 민박집 운영 등 본업이 있으면서 토지를 경작한 경우, 1/2 이상 자가노동 경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유리한 세제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가노동 #1/2 이상 경작 #감면 요건 #농지 직접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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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를 일부 직접 경작했지만, 본업이 따로 있으면 1/2 이상 자가노동 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업이 청소·운전원 혹은 민박집 운영 등임이 확인되면 토지의 1/2 이상을 자가노동으로 경작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44 판결은 원고가 청소자·운전원으로 종사하고 민박집을 운영한 점을 들어 1/2 이상 자가노동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1/2 이상 자가노동 경작 요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에 소요된 노동력의 과반을 본인이 직접 투입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44 판결 취지는 본인의 다른 경제활동이 주로 이루어진 경우 실제 노동 투입의 정도에 따라 자가노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합니다.
3. 본업 외에 토지 경작 활동만으로 자가노동 경작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다른 업종의 본업 없이 경작 실적·노동시간 등 실질 자료로 직접 경작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44 판결은 원고의 청소, 운전원, 민박업 등 경제활동을 토대로 실질 경작 여부를 부정하였으므로 생활·노동 내역의 구체적 증명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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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청소자 운전원으로 종사 및 민박집을 운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1/2이상 원고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60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089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3. 24.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60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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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경작에 소요된 노동력의 과반을 본인이 직접 투입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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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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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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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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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089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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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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