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 쟁점판단(서울고법 2016년)

요지

(1심 판결 인용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13행의 ⁠“단정할 수 없고”부터 14행의 ⁠“아닌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단정할 수 없고(청산으로 소멸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더라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다시 영위할 경우 이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이월결손금을 종국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결손금은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므로(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모두 상계되지 못할 수도 있어 항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전액 상계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