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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 시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2015두60655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세무당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AA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증명 #법인세 부과 #남양주세무서장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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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발되면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세무서에서 상당히 증명한 경우, 법인세 등 세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655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이상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불일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질거래 없음(허위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을 상당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655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었다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 인정되면 소송에서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이 인정된다면 납세자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655 판결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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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6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화학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누44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60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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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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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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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606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화학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누44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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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60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