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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주의 세금 부과취소 청구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62
판결 요약
명의신탁·주주명부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 불일치가 문제될 때, 실제로 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를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주명의 대여 #실질소유자 #회사 관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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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책임이 있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 주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판결은 실제 관여 없이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주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금 부과는 언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에 관여한 자료가 없고,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판결은 원고가 회사에 관여한 자료가 없어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세금 부과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형제의 회사에 주주로 이름만 올렸으면 세금 문제에서 책임이 없나요?
답변
명백히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 관여가 없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판결은 주주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 실질적 관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 부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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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276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5.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부동산세 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원, 2010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1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2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