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장부기재 시 부가세 부과 인정 여부

허위세금계산서 매출처 장부기재시 부가세 부과 취소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6두52514

질의 응답

1. 거래대금 반환 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가 매출처 장부에 기록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무효인가요?

답변

거래대금 반환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가 매출처 장부에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514 판결은 매출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 내역·3P금액(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이 명확히 기록된 이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514는 허위세금계산서 사실이 인정되면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없음을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매출처 장부의 기재가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매출처 장부에 허위 대금 등 기록은 허위세금계산서 판단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514 판결은 장부 기재사실을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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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누6843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2016두52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