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전 과세처분 근거 세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

확정되지 않은 과세처분에 근거한 세금 징수는 부당이득인가

안산지원 2015가소50129

판결 요약

국세청이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법정 불복 절차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징수된 국세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국세 반환 #부당이득 #세금 환급 #국세기본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불복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그 처분에 따른 세금 징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소-50129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불복절차를 거쳐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에 기한 징수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효력이 남아있는 과세처분의 세금도 법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에 기초해 징수한 세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소-50129 판결 요지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징수된 국세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과세처분 이후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불복 절차(이의신청, 소송 등)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처분이 명백 무효가 아닌 한 우선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밟은 뒤에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소-5012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밟아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5012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9. 2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S,386,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정지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1. 선고 안산지원 2015가소50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