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인정 요건과 실체 조사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5두55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