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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시 예정채무의 존재만으로 가액배상 감액 가능한가

대법원 2016다233871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예정채무)는 그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 및 가액배상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액배상에서 제외하려면 실제 채무 발생 등 구체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예정채무 #채무 공제 #공동담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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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아직 발생 전인 채무(예정채무)가 있으면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예정채무)는 그 가능성만으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는 가액배상에서 공제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 공동담보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는 경우, 공동담보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채무 발생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실제로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만이 가액배상 산정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예정채무와 같이 불확실한 채무는 배상가액에서 공제할 근거나 기준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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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한다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33871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4-나-3825
판 결 선 고	2016.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다233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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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예정채무 #채무 공제 #공동담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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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아직 발생 전인 채무(예정채무)가 있으면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예정채무)는 그 가능성만으로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사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는 가액배상에서 공제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 공동담보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는 경우, 공동담보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채무 발생 가능성만으로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채무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실제로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만이 가액배상 산정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33871 판결은 예정채무와 같이 불확실한 채무는 배상가액에서 공제할 근거나 기준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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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33871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4-나-3825
판 결 선 고	2016.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다233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