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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직접 경작·비사업용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실지조사에서 인정되지 않고,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고는 기각됨.
#농지 #8년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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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은 실지조사 결과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감면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은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를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 등 객관적 자료로 직접 경작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서 처분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은 실지조사 결과에 따른 세무서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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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판결과 같음)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58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9. 선고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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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직접 경작·비사업용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실지조사에서 인정되지 않고,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고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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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은 실지조사 결과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때 감면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은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를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조사 등 객관적 자료로 직접 경작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서 처분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은 실지조사 결과에 따른 세무서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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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판결과 같음)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6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58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9. 선고 대법원 2015두56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