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AA은 적극재산 4,065,134,456원이 소극재산 4,045,407,43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이AA(000000-000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13. 10.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신BB는 4/10, 피고 이CC은 3/10, 피고 이DD은 3/1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6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외 이AA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동 부동산의 매매

1) 이AA은 2013. 9. 30. 김EE과 사이에 OO OO구 OO동 505-1 대 459.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0. 31. 매수인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AA은 매수인 김EE으로부터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총 1,541,552,436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증여

피고 신BB는 이AA의 배우자, 피고 이CC, 이DD은 각 이AA의 자녀들인데, 이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3.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10 지분을 피고 신BB에게, 각 3/10 지분을 피고 이CC, 이DD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8. 피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AA은 2013. 12. 31. 원고 산하 OO세무서에 OO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예정신고를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OO세무서는 2014. 3. 10.경 이AA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AA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6. 18. 무렵을 기준으로 이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831,869,0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피고들은 이AA의 처 또는 자녀로서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위 증여 후에도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AA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행위를 한 때는 이AA이 OO동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로서,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4. 3. 10.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이AA에게 부과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그런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이AA은 적극재산으로 OO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대금채권 39억 5,000만 원(= 총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 - 2013. 9. 30.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채권 40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이AA이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 1,541,552,436원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역시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0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양도거래에 있어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위 권리에 의한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OO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전세권 채무가 27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위 27억 5,000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공제하는 이상 OO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이AA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1,541,552,436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과, 예금채권 115,134,456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 OO동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전세권 채무 27억 5,000만 원, 피고 신BB에 대한 채무 594,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극재산 4,065,134,456원(= 39억 5,000만 원 + 115,134,456원)이 소극재산 4,045,407,430원(=701,407,430원 + 27억 5,000만 원 + 594,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증여에도 불구하고 이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85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