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및 소유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시 □□면 △△리 3-2 전 2,499㎡에 관하여 2015. 7.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5. 7. 9. 접수 제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상주지원 2016가단9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