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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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대법원 2015두59150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방해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150 판결은 거래가액을 과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행위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라 하더라도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일반계약서와 달리 제척기간이 달라지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신고에 해당하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150 판결은 검인계약서 제출이 있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제척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소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금부과를 곤란하게 한 경우 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9150 판결은 과소신고 및 허위계약서 제출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요건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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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150(2016.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