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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판결 효과
동부지원 2024가단10591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가단10591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외 5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5. 9. |
주 문
1.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3. 15. 5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8. 5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4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GGG와 BBB 사이에 2022. 9. 16. 체결된 9,9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GG는 원고에게 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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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판결 효과
동부지원 2024가단10591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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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059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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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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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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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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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9. |
주 문
1.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3. 15. 5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8. 5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4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GGG와 BBB 사이에 2022. 9. 16. 체결된 9,9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GG는 원고에게 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