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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의 적법성 및 요건 검토

대법원 2024두34160
판결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 요건 불충족이 근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지급거부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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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160 판결은 포상금 지급요건 불충족 시 지급 거부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요건은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구체적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160 판결은 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미충족시 지급 자체가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제보에 따라 실제로 추징세액이 납부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160 판결은 추징세액 납부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전제요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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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16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4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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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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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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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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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요건은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구체적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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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제보에 따라 실제로 추징세액이 납부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4160 판결은 추징세액 납부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전제요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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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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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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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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