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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24두30762
판결 요약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 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주택 해당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라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762 판결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 시 주택 양도에 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762 판결은 주거용 사용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썼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상황이나 증거자료로 판정되며,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762 판결의 원심 요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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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07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12. 선고 대법원 2024두30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