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항소 기각 기준과 이유 요약

2014르30163

판결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입니다. 제1심의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인용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항소기각 #소송절차 #1심 판결 인용 #가사소송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르3016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그대로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기존 제1심의 인정사실과 법률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경우 항소심에서 이유의 인용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르30163 판결은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삼았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소송 상황은?

답변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옳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르30163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최태영 김태우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