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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상고이유서 효력 및 상고기각 요건
2014도12737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만 제출했다가 기한 경과 후 선임서를 냈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도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없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없다면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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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상고이유서만 제출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 당시 유효한 변호인 선임서가 함께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 상고이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737 판결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변호인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변호인 선임서를 내면 상고이유서는 적법한가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span>기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내도 이미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변호인 제출 서면으로 효력이 없습니다</span>.
근거
대법원 2014도12737 판결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로 제출되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도 없는 경우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737 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379조, 제380조가 주요 조항입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관련 참조조문으로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제380조 제1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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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
【판시사항】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제38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대법원 2010. 12. 14.자 2010모1577 결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최재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9. 19. 선고 2014노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2014. 10. 10.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28.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한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4. 10. 31.에야 상고심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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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상고이유서 효력 및 상고기각 요건
2014도12737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만 제출했다가 기한 경과 후 선임서를 냈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도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없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없다면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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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상고이유서만 제출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 당시 유효한 변호인 선임서가 함께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 상고이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737 판결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변호인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변호인 선임서를 내면 상고이유서는 적법한가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span>기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내도 이미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변호인 제출 서면으로 효력이 없습니다</span>.
근거
대법원 2014도12737 판결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로 제출되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도 없는 경우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737 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379조, 제380조가 주요 조항입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관련 참조조문으로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제380조 제1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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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
【판시사항】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제38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대법원 2010. 12. 14.자 2010모1577 결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최재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9. 19. 선고 2014노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2014. 10. 10.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28.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한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4. 10. 31.에야 상고심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