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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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1702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우ㅇㅇㅇㅇㅇㅇ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5.24. |
주 문
1. 피고는 이소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131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17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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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702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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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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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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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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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24. |
주 문
1. 피고는 이소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131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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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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