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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능력 없는 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판시

2014누43914

판결 요약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능력 결여를 인정한 점이 핵심 근거이며, 결국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납세능력 #취소 사유 #세금 부과 #세무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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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자가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914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납세능력 결여가 입증되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914 판결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부 능력 결여 사유가 인정됨으로써 증여세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과 동일하게 납세능력의 결여가 인정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914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며, 위와 같은 사정만 추가로 인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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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439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933 판결

【변론종결】

2014. 7. 2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1,287,902,5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2014누439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