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구단463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 1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5,112,53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2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393,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 원고 2는 1994. 4. 23.경 토마토영농조합법인(이하 ⁠‘토마토영농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 서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이하 ⁠‘이 사건 ① 농지’라 한다),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이하 ⁠‘이 사건 ② 농지’라 한다) 위에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소외인은 2004. 6. 29. 이 사건 ① 농지를 원고 1에게, 이 사건 ② 농지를 원고 2에게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증여세 면제를 적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2. 28. 농업회사법인 웰그린(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농지를 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토마토영농조합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1에게 2,519,283,009원, 원고 2에게 1,947,085,086원의 각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7. 18. 각 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2013. 8. 1. 원고 1에게 2,555,112,530원, 원고 2에게 1,974,393,6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6.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원고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비록 원고들이 토마토영농조합 명의로 수확물 판매를 하여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금을 분배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농지를 위 영농조합에 무상임대하였던 것이고, 원고들은 농업인으로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현물출자는 조세제한특례법 제6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토마토영농조합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토마토영농조합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농작업을 일정 부분 손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투입한 노동력이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한편,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그 대표자 내지 구성원인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 제4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농업인)에 관하여,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다면,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는, 과학적·전문적인 영농기술 등을 구비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위 감면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 농지의 소유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즉, 농경을 위한 노동력의 투입이라는 사실행위를 직접 한 경우) 뿐 아니라 ㉯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즉, 농경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주체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손수 경작’하여 자경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본다.
이 경우 원고들은 최소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할 것인데(동일하게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1이 이 사건 ①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다는 점 및 원고 2가 이 사건 ②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여 자경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자연인인 원고들과 영농조합법인인 토마토영농조합은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토마토영농조합이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농지에서 출하된 수확물을 판매하고, 경작에 드는 비용을 공제한 후 이익금을 원고들을 포함한 그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농지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한 주체는 영농조합법인인 ⁠‘토마토영농조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위 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농지의 소유자라고 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은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조특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신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9. 23. 선고 2014구단4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