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 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각하된 사유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누338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누338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