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 배우자 계좌 이체, 사해행위 인정 여부

부동산 양도대금의 배우자 명의 이체가 사해행위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3720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이체·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채무초과 #사해행위 #배우자 명의 이체 #증여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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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을 판 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옮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에 있었다면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이체·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채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증여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3.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며, 피고는 금전 반환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해 주문에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4. 배우자 명의로 이체되었다고 해도 사해행위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대가 없이 증여였다면 단순히 명의만 바꾼다고 사해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판결에서 명의변경 방식에 관계없이 실질적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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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무변론 선고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관하여 위 목록 기재 각 거래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3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