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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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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39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
피고, 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6. 선고 2013누5172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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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9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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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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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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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6. 선고 2013누5172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