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계속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8행의 ⁠‘2003. 1월경’을 ⁠‘2003. 4. 10.경’으로, 제3면 제21행의 ⁠‘2003. 4월

경’을 ⁠‘2003. 4. 29.경’으로 각 고침

•제6면 제19행의 ⁠‘같이’와 ⁠‘원고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① 원고와 aaa은 2003. 6. 3.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 측을 대신하여 ccc의 대리인 ddd에게 중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와 aaa이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eee,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는 eee 등과 cc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9억 원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계약지위승계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bbb과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하는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와 aaa은 bbb이 2003. 6. 17.경 ccc의 대리인 ddd에게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중도금 금액이 부족하자 bbb으로부터 수령하였던 2억 원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 ④ 매도인인 ccc과 원고 및 bbb 사이에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4. 0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