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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7312 법인세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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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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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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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2015.02.05) |
|
변 론 종 결 |
2015.07.08. |
|
판 결 선 고 |
2015.08.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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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7312 법인세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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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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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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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2015.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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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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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8.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