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0. 취득한 서울 yy구 xx동 195-4 답 000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000㎡가 분할, 이기된 서울 yy구 xx동 000-00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20xx. xx. xx.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용됨에 따라 20xx x. xx.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 특히 20xx년부터는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주말 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50~250평을 직접 경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zz을 통하여 대리 경작을 하였다.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150~250평 중 일부이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xxxx. x. qq구 ww동장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0000㎡를 원고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고 자진신고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000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농지소득금액을 신

고하였다.

-표생략-

3)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xx. x. x. 사울 yy구 xx동 000-00 000㎡에 관하여 작성되었다.

4) 원고는 xxxx년부터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었다.

-표생략-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4, 8 내지 17, 을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1.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입법취지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19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z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구 지방세법 213조에서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인 150~250평만을 자경하였고 자기가 경작한 면적보다 김zz이 경작한 면적이 더 넓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수입이 신고된 내역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함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1983.부터 2011.까지 공인회계사로 상당한 수입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 외에 주말 및 공휴일에 시간을 내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를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주변인들의 진술(갑19-1, 20-1, 21-1, 22-1, 증인 김zz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2012. 7. 3.에야 비로소 작성되었다.

④ 원고가 제출한 각 영수증(갑23호증의 2 내지 16) 중 김zz 명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진정성립 및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김zz 명의로 작성된 것도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급하여 한꺼번에 작성, 제출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⑤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갑25호증)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또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195-4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들이 설치되어 있어 일응 경작되고 있는 농지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를 김zz에게 경작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진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김zz의 경작 부분과 원고의 자경 부분이 구별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5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