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2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76,282,44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4,706,5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9,898,89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항소심에 제출된 갑 제9호증 포함)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의 행은 공백인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법인세법”을 모두 ⁠“구 법인세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8행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51704”를 ⁠“서울고등법원 2014누5710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13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갑 제3, 6호증”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특별한 사정”을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 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다[오히려 원고 주장(원고의 2023. 10. 31.자 항소이유서 제6, 7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 면적은 2,224.5㎡, 관련 판결의 토지 면적은 3,618㎡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려 한 건축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3.31㎡, 관련 판결의 건축물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층, 연면적 19,440.5㎡이어서, 각 토지들의 소재 지역(고양시와 서울 서초구)뿐만 아니라 그 토지 면적 및 건축물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유사하다는 사정”을 ⁠“유사하다거나, 이 사건 토지 주변이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이고 그 근처에 아파트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않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않다(위와 같은 납세해명자료 기재에 ’민원인들이 행정소송 제기 시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가 취소될 것이 명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센터 건축을 포기하였다‘는 취지가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어렵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양수인이 건축한 건축물은 원고가 건축하려 한 건축물과 달리 정비공장 용도가 아니고, 원고가 건축하려 한 건축물과는 그 규모와 층별 구체적 용도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객관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제703호”를 ⁠“제730호”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