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5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피고는 2011. 5. 17.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소관 CC교육지원청)로부터 ⁠‘CC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를 발주 받았고 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BB건설과 공사대금 323,4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B건설, 경상북도는 ⁠‘발주자인 경상북도가 하수급인인 BB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집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2011. 11.경 BB건설은 직불금 수령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BB건설에 대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원고는BB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BB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BB건설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직불금의 수령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가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 내용은 BB건설이 공사대금의 직접수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 외 다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포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BB건설이 그 포기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사실과 그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3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직불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0339호) 제35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대경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직불합의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0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