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확정판결 사실의 효력 및 명의신탁 사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다23120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
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확정판결 사실의 효력 및 명의신탁 사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다23120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
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