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요건 직접 경작·겸업 인정 기준

요지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경작지였음이 확인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업특성(오전만 근무), 경작지와의 거리, 경작지 면적 등을 볼 때 원고는 자경농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1행 ⁠“찾을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나무 5년생 2주, 드릅나무 4년생 10주, 엄나무 5년생 3주가 식재되어 있는 200㎡ 부분은 4, 5년생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어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작면적은 손실보상이 된 노지 1 내지 3의 면적 합계 560.35㎡에 불과하여 나머지 부분은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노지 1 내지 3의 면적 합계 560.3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농막, 원두막, 평상 등 경작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매실나무, 드릅나무, 엄나무 외에 8년생인 가시오가피 5주가 식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매실나무, 드룹나무, 엄나무가 8년생이 아니더라도 유실수의 생육기간이 끝나면 다시 유실수 등을 식재하는 경우도 계속된 경작으로 보아야 하고, 8년생 미만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8년간 경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당심 증인 김BB 역시 2003년 5-6월경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이 끝나고 길가 쪽에 있는 밭둑에 유실수 묘목 2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말라 죽거나 병든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 보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갑 제8호증의 2 내지 3의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길가 쪽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이CC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이CC가 제출한 답변서(갑 제24호증의 1)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타인에게 주말체험 영농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답변서의 내용은 ⁠‘원고 등과 이CC 사이에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OO OO구 OO동 OOO 답 1,485평 중 이CC 소유로 분할되어 동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답에 관하여 이CC이 그 답과 공로 사이에 차량 통행로를 만들어 원고가 직접 또는 타인에게 주말체험 영농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 등 소유로 분할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