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아닌 일시 자금대여도 이자소득 세금부과 가능성

요지

(원심요지) 원고 등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이자소득 신고의무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하나, 원고의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3.

출처 : 대법원 2015. 07. 03. 선고 대법원 2015두43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