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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요건과 판단 방식

대법원 2015두4464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상고임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 역시 상고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본건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관련 사건이었으나, 상고 이유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핵심 판단 근거입니다.

#상고심 #상고이유 #상고기각 #상고비용 #상고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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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646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원고 등 상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646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646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포함하지 않을 때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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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46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창원)2014누10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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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646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원고 등 상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646 판결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646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포함하지 않을 때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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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46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계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창원)2014누10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