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3.부터 서울 OOO구 OOO동 OO-O에서 곡물․사료의 수출입판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BB(상호: CC상사, 이하 ⁠‘CC상사’라 한다)에게, 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주정박을 공급하기로 하고 위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였고, 2009. 8. 31. OO톤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2009. 10. 1. OO톤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C상사가 2012. 9. 30. 폐업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손세액(이하 ⁠‘이 사건대손세액’이라 한다)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대손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 6. 10. 2012년 제2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상사는 2012. 9. 30. 폐업하였고, 이BB는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무자력이었다.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손세액은 위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CC상사는 원고로부터 매입한 옥수수주정박을 미국에 소재한 업체인 DDD(이하 ⁠‘DDD'라 한다)에 공급하고, DDD는 EEE Inc.(이하 ’EEE‘이라 한다)에, EEE은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에 순차로 공급하였는데, 선하증권은 CC상사가 FFF에 직접 양도하였다.

    2) DDD는 2011. 3. 2. EEE 및 FFF에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앞서 본 DDD와 EEE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같은 날 CC상사에게 위 계약 및 그 해제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3) CC상사는 2011. 3. 24. 원고에게 DDD로부터 양수한 위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하 원고가 양도받은 권리 일체를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같은 날 FFF에 위 채권 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1. 4. 4. 이 사건 양수채권을 원인으로 FFF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13.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OOOO가합OOOO 판결), 항소하였으나 2014. 1. 17. 다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OOOO나OOOOO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CC상사가 2012. 9. 30. 폐업한 이후 진행된 김GG 소유의 OO시 OO구 OOO로 212, OOO동 OOO호(O동, OOO마을)(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OOO타경OOOOO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OOO원을 배당받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배당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은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 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CC상사가 2012. 9. 30.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위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BB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 및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BB의 재산 등을 조사한 조사보고서(갑 제3호증)는 2014. 4. 23.경 작성된 것이다}.

      ② 이BB의 배우자인 신HH는 CC상사가 폐업하기 3개월 전인 2012. 6. 29. CC상사와 동일한 업종인 사료도소매업을 영위하는 ⁠‘II실업’을 개업한 후 CC상사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를 계속하였다. 그 후 II실업은 2013. 6. 25. 신HH(70%), 이BB(3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고, 2014. 10. 1.에는 위 지분율이 각 50%로 변경되었다. II실업의 개업과 거래처 현황, CC상사의 폐업, 이BB의 지분 참여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이BB가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상사가 폐업하기 전인 2011. 3. 24. 이 사건 매출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는 적어도 위 매출채권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위 양수채권의 변제로 인한 위 매출채권의 변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④ 원고가 2011. 4. 4. FFF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3. 2. 13.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양수채권은 DDD의 EEE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CC상사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받은 것으로서 위 양수채권의 채무자는 EEE이라 할 것인데, 위 소송은 EEE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수채권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위 패소판결로써 이 사건 양수채권의 변제가 불가능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위 소송에서 EEE을 대위한 청구하는 부분도 EEE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된 것이므로, 위 소송의 결과만으로 원고의 EEE에 대한 이 사건 양수채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