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 시 상속채무·이주비 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319

판결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채무(이주비·채무상환액)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쓸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 판결입니다.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이주비 공제 #상속채무 #매매예약가등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채무(이주비·채무상환액)를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과 채무상환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 판결은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을 그 주택의 취득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재산인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가 인용된 사례인가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2014.09.26)
변 론 종 결	2014.12.24
판 결 선 고	2015.01.1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0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 시 상속채무·이주비 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319

판결 요약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이주비 공제 #상속채무 #매매예약가등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채무(이주비·채무상환액)를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과 채무상환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2.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을 그 주택의 취득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재산인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가 인용된 사례인가요?

답변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19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2014.09.26)
변 론 종 결	2014.12.24
판 결 선 고	2015.01.1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0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