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가격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관련 쟁점에서 소송 기각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